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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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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신문 - 월요광장]남북 경제격차 확대에 따른 통일비용 ‘부담’(2012.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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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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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unityinfo.co.kr/sub_read.html?uid=12973§ion=sc23§io… [331] |
남북분단 66년 역사 속에서 남북 간의 경제구조의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을 염원하고 있는 남한 국민들은 통일비용의 팽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북한은 작년 12월 북한의 김정일 총서기가 급사하고 후계자로 김정은이 등장하면서 3대 세습의 새로운 체제가 구축돼 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지도자가 누구이던 간에 장기적인 면에서 볼 때 남북통일의 가능성에 대하여 한눈을 팔 수 만은 없다.
만일 통일이 갑자기 이루어질 경우 한국으로서는 통일비용이 발생한다. 통일비용에 대하여는 첫째 통일의 시기, 둘째 어떠한 과정을 거쳐 통일을 하느냐 셋째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을 어느 정도 끌어올려야 하느냐 등 전제조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다르게 된다.
따라서 통일비용에 대하여는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통일이 늦어질수록 남북 간의 경제 격차가 심화되어 간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사정에 따라 통일비용이 크게 변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현재의 남북의 경제격차에 대하여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남북 경제격차에 대하여 가장 쉽게 아는 방법은 한국은행이 추계한 북한의 GDP(국민총생산) 관련지표로 경제규모를 비교해 보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0년 북한 경제성장율 추계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명목국민총소득(GNI)는 북한의 30배, 1인당 국민총소득은 19배에 이른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추계는 남북의 경제 격차를 과소 추계하고 있다는 평이다. 한국은행의 추계방법은 우선 북한의 재(財), 서비스의 생산량 추계를 토대로 여기에 각재(各財), 서비스의 한국 가격을 더한다.
그리고 한국의 부가가치율을 더함으로서 각재, 서비스의 부가 가치액을 추계해 이들을 더해서 전체의 국내총생산(GDP)을 도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 수치에서 GNI를 산출하고 있다.
南, 北보다 GDP 72배 GNI 35배 매년 격차 증가하는 추세
그러나 가장 큰 문제점은 추계 시 한국의 가격을 사용하고 있다는데 있다. 경제수준의 품질이 크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북한의 재, 서비스에 한국의 가격을 준용하게 되면 당연히 북한의 GDP나 GNI는 과대평가하게 된다.
한국은행 외에도 정기적으로 북한의 GDP 관련지표를 추계하고 있는 기관은 UN통계국이다.
UN통계국은 과거 북한으로부터 UN에 보고된 GDP를 근거로 추계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다만 북한이 보고한 GDP가 어떠한 방식으로 추계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못한 점과 UN통계국도 어떻게 추계하고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
또 공공기관보다 정기적으로 추계된 수치에 한정해 본다면 최근의 추계치로서 서울대학교 모 교수의 추계와 현대경제연구원의 추계를 이용할 수 있다. 추계방법은 분명히 하고 있으나 각기 문제점이 있다.
UN통계국, 서울대, 현대경제연구원의 추계는 각기 일장일단이 있으며 하나로 통일해서 해석할 수 없다. 그래서 세 가지 추계치의 평균치를 토대로 남북비교를 해 본다.
모든 수치가 갖추어진 최근의 2007년의 1인당 GNI의 추계치는 UN통계국이 611달러, 서울대 471달러, 현대경제연구원은 647달러(1인당 GDP)이다. 세 통계는 평균치를 내보면 1인당 GNI는 576달러가 된다.
또 이를 북한의 인구에 곱해서 GNI를 산출해 보면 134억 달러가 된다. 이 수치가 근거로 한다면 한국의 GDP는 북한의 72배, 1인당 GNI는 35배에 이른다. 한국은행의 추계치를 근거로 한 남북비교보다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그래서 이들 세 기관이 분석한 결과가 실제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다.
통일연구원이 공표한 ‘독일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 비전’에 따르면 독일통일 당시에 있어서 서독은 1인당 GDP 수준은 동독의 3배였으며 1990년부터 2005년까지의 통일비용은 1조 4000 유로였다.
이는 2005년에 있어서 독일의 명목 GDP의 62%에 해당된다. 1인당 GDP가 3배에 지나지 않은데도 이 같은 통일비용이 소요됐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한국에 있어서의 통일비용은 그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또 상세히 언급 안했지만 남북격차는 매년 확대일로에 있어 앞으로 남북통일이 늦어질수록 통일비용 부담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북한의 김정일 총서기가 사망했다고 해서 통일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는 일부의 생각이 있으나 어떻든 남북통일의 경우 한국이 받을 쇼크는 독일의 케이스와 비교할 수 없이 클 것은 분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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