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재원 마중물 본격화
통일 미리 준비하자…18대 이어 법제화 재추진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통일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법제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7일 통과한 남북협력기금법은 기존 남북협력계정 외에 별도로 통일계정을 만들어 남북 통일시 초기에 들어가는 최소 비용을 미리 준비하자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는 통일 이후 한반도의 안정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화 작업이다. 초기에 들어가는 최소 통일비용을 미리 준비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지만 여야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 명칭도 ‘남북협력기금법’에서 ‘남북협력 및 통일기금법’으로 바뀌게 된다.
또 법률의 목적 조항도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규정 외에 ‘통일 이후 한반도의 안정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문구도 추가됐다.
종전의 남북협력기금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구분했다. 남북협력계정은 남북교류협력 지원 분야 계정이고 통일계정은 한반도 통합 지원 분야다. 통일계정 재원은 정부출연금, 민간 기부금, 남북협력계정 미집행액 일부 등으로 마련하게 된다.
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접수 근거도 마련해 통일부장관의 기부금품 모집기관 지정 및 자발적 기탁금 접수 근거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출연금이나 민간의 자발적 기부에 초점을 맞췄으며 통일세 등 세금부과는 배제했다.
초기 단계의 통일재원은 55조원 규모다. 현재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우선하고 있어 최근 출범한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통일생각)’이 중심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법률안에 따라 통일 재원을 마련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 향후 세금 형태의 기금 마련 방안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55조원 규모는 재원 규모를 분석한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번 개정 법률안을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나 기관·단체는 통일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통일비용으로 사용할 성금을 기탁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통일 대비 기금 마련을 위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성금을 내도 남북협력기금으로 출연돼 주로 대북지원에 쓰였다.
이런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통일계정 기금은 통일 시점 이후부터 쓸 수 있도록 법으로 명문화함으로써 북한지역 복구와 재건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통일 대비’라는 기금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통일 재원 관리 주체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윤희웅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현재 남북협력기금을 통일부장관이 관리하고 있으나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일부장관이 관리하는 것이 낫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통일 재원은 특정 부처만으로 진행할 수 없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계획하고 운용하는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련 부처와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만큼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기금을 조성, 관리, 집행하기 위한 독립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적은 통일비용 마련은 전 국민의 공감대가 없으면 불가능하고 그 관리와 집행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립된 위원회 형태를 갖추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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