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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1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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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흥룡 교육위원 통일신문 - 기고문] 독일통일이 한반도에 주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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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황흥룡
 조회 :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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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로] 독일통일이 한반도에 주는 교훈
황흥룡|동아시아문제연구소 소장
독일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보다도 급작스러운 흡수통일이 주는 충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다. 이는 통일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소중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통일당시 독일인들은 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에 ‘라인강의 기적’에 필적할만한 ‘엘베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통일직후만 하더라도 서독인 들은 스스로의 역량으로 분단을 극복해 냈다는 자부심과 함께 시장경제의 역동성과 자신들의 축적된 경제력으로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다.
구 동독인들은 그동안 TV를 통해서 보아 온 서독인들의 물질적 풍요와 생동감 넘치는 자유를 그들 자신도 곧 누리게 되리라는 장밋빛 환상에 빠져 있었다. 그 당시에는 오직 ‘독일은 하나다’라는 명제가 지배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곧 당면한 실업문제, 재산권문제, 과거청산 문제, 통일비용, 사회 심리적 문제 등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들 앞에서 양쪽 모두 높은 장벽과 깊은 골을 실감하게 되었다. 특히 동독주민들이 서독주민들에 대해 느낀 열등감과 좌절감은 매우 심각하였다.
독일정부가 통일 이후 동독지역에 시행한 모든 정책이 주민통합정책과 연결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동독지역의 재건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 즉 경제재건을 위한 재정적 지원,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조치들은 물론이거니와 과거정권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복권 및 보상조치나 사회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한 지도자들의 노력 등이 모두 이에 속한다.
독일통일의 사례는 상대방에 대한 실태파악이 미흡하고 통일준비가 불충분할 때, 통일 이후 정치, 사회, 문화적 통합에 따르는 문제와 후유증이 크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통일을 위한 노력은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통합과정에서 파생되는 고통을 분담하려는 국민들의 슬기와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기사입력: 2012/12/10 [14:07]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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