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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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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흥룡 교육위원 통일신문 - 기고문] 대통령 당선인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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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황흥룡
 조회 :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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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로] 대통령 당선인에 바란다
통일신문
황흥룡 동아시아문제연구소 소장
다가오는 2013년이 갖는 또 다른 의미는 새로운 체제를 준비하자는 것이다.
남한사회에는 여전히 불안정한 1987년 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6월 항쟁의 산물인 1987년 체제는 25년이 지나다보니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챙기고 있지 못하다.
1987년 체제에는 권위주의 시대에서 민주주의 시대로의 이행과제가 담겨져 있지만 민족문제가 빠져 있다.
무엇보다 신자유주의라는 광풍이 남겨놓은 사회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의 개선과 해결방안을 담고 있지 못하다.
이렇듯 남한 사회가 1987년 체제에 묶여있다면, 한반도 역시 1953년 정전체제에 갇혀있다.
한반도에서의 정전체제란 세계적 차원에서 냉전체제의 산물이다. 그런데 냉전체제는 이미 20년 전에 무너졌는데 한반도만은 그 잔재인 정전체제가 무슨 괴물처럼 남아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약속이나 한 듯이 남한사회는 1987년 체제 이전으로 후퇴했으며 한반도는 6.15공동선언 이전인 분단시대로 복귀했다. 한마디로 냉전체제가 부활 연장된 것 같다.
2012년에는 이처럼 남한에서의 1987년 체제를 교체하고, 한반도에서의 1953년 정전체제를 언젠가 평화체제로의 초석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그 무엇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민족화해 세력이란 무엇인가? 이는 멀리 갈 것도 없이 특히 금세기 들어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를 일별해 보면 명확해진다. 한마디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지하는 세력이다. 6.15공동선언의 정신은 민족화해와 민족공조에 있다. 민족화해를 통해 남북 간 갈등을 해소하고 통일의 기초를 닦아야 하며 민족공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싹을 틔어야 한다.
분단된 나라의 대통령,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대통령이라면 명확하고 구체적인 한반도 구상과 대북정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
1971년 대선 때 김대중 후보는 4대강국 보장하의 평화통일 등 3단계 통일론의 단초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파격을 선보였다. 물론 지금 시대는 달라졌다. 그러나 남북 분단이란 상황은 여전히 똑같다.
새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 차원에서부터 한반도의 만성적 위기를 근원에서 풀어나가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문제에 정면으로 부딪쳐 해법을 찾고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
지금은 통일, 외교, 안보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한반도 평화 만들기를 우리가 주도해 나가기 위해 새로운 지도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이다. 새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정책을 기대해 본다.
기사입력: 2012/12/24 [16:45]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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