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로] 통일은 미래로 가는 길
김남식 통일부 기획조정실장
통일준비가 단순히 재원 마련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국민 모두의 통일에 대한 마음과 뜻을 모아 나가야 한다. 통일준비는 정부 혼자서는 할 수 없다. 국민, 정부, 국회가 함께 통일을 준비할 때 통일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은 7천만 우리 민족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안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참 많이 부르고, 또 들어왔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부담스러워 하거나, 먼 미래의 일이라고 무관심한 것이 현실이다.
통일이 이루어지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도약의 기회를 제공한다. 우선 통일이 되면 우리의 인구가 7,500여만 명이 되고, 국토는 22만㎢로 확대된다. 정치, 군사적으로는 전쟁 위험 해소 및 국방비 절감, 동북아 평화, 남남갈등 해소 등 불필요한 정쟁을 방지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남한의 기술ㆍ자본과 북한자원의 결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 시장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 물류비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새로운 민족문화 창출, 이산가족ㆍ국군포로ㆍ납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이 우리의 장미빛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위험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남북간 안정적인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통일 직후 다가올 일시적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는 경제적 내구력이 필요하다. 우리 경제의 내구력은 글로벌 경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글로벌 자본이 남북한 통일을 투자 기회로 인식할 경우 안정적인 남북통일을 이룰 수 있고, 투자 위험으로 인식할 경우 통일 이후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
통일의 혼란을 방지하고, 남북 간의 안정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R. 폰 바이체커 前대통령의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혼란이고, 준비된 통일은 축복”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통일의 기회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른다. 수줍은 새색시처럼 살포시 다가올 수 있고, 성난 도적처럼 우악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다.
통일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실질적 통일준비를 시작하기 위해 통일계정 신설을 골자로 한 ‘남북협력기금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준비가 단순히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우리 국민 모두의 통일에 대한 마음과 뜻을 모아나가야 한다. 통일준비는 정부 혼자서는 할 수 없다. 국민, 정부, 국회 모두가 함께 통일을 준비해 나갈 때 우리는 통일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기사입력: 2012/09/24 [15:39] 최종편집: ⓒ 통일신문
|
조회 : 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