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경제난 무엇이 문제일까?

황흥룡|동아시아문제연구소 소장

북한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경제난을 1990년대 사회주의권의 붕괴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 갈등과 미국의 경제봉쇄 그리고 자연재해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경제는 이미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모순 때문에 1970년대 중반부터 성장이 둔화되고 물자 부족을 겪는 등 구조적 문제점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환경적 요인은 1990년대 이후 경제난이 더욱 심화되는 촉매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북한경제난의 첫 번째 원인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구조적 모순입니다. 다른 사회주의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경제관리의 과도한 중앙 집중 이념을 무시하는 경제관리 기업들의 손실과 이익에 대한 무관심 등의 모순이 누적되어 경제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제적인 분업체제를 무시한 자립경제노선을 들 수 있습니다. 북한은 내부의 시장규모가 작은 소규모 경제이기 때문에 해외시장을 활용ㄷ하는 경제성장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북한식 사회주의체제 고수를 위해 자력갱생노선을 채택하고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제한된 교역에만 의존하였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는 대외 경쟁력이 없는 경제구조라고 할 것입니다.

셋 번째는 1960년대부터 군사 경제 병행노선에 의해 과도한 군사비를 지출하고 군수산업 위주의 중공업 중심 성장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소비재 산업과 연계성이 없는 중공업 우선 노선으로 산업발전을 왜곡시켜 산업전반의 생산성을 떨어뜨렸습니다.

네 번째로는 구소련 등 사회주의국가들과의 제한된 교역마저 중단되어 단순한 생필품 생산도 어려울 정도로 외부로부터의 공급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1990~98년까지 연평균 마이너스 3.8%의 경제성장을 겪어왔던 북한경제는 1999년부터 플러스 경제성장을 하고, 이는 1998년부터 대규모로 이루어진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우리 국민의 정부 대북포용정책에 따른 남북경협의 확대 그리고 경제회복을 위한 북한 당국의 의지 등에 힘입은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경제가 지속적으로 플러스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북한은 2002년 7월 7.1경제개선조치에 따라 북한식 개혁. 개방을 시도 했지만, 중국이 취했던 초기의 개혁. 개방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했고 또한 자원의 고갈로 인해 생산력 회복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미국. 일본과의 경제관계 개선이 곤란하고 국제사회의 원조와 자본유입도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 해야 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개혁. 개방의 길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본다.
기사입력: 2012. 10. 29<서울강북신문 - 기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