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건의·자문에 응할 수 있는 교육위원상 정립에 모범 보여야” 
 
통일신문을 빛낸 필자로 선정한 황 흥 룡 통일교육위원 
 
통일신문 
 
 
먼저 통일신문에 좋은 글을 많이 기고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린다. 그래서 통일신문을 빛내준 필자로 선정하여 대북관계와 통일을 관련하여 의견을 듣기로 했다.

또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보람된 일이나 아쉬운 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동아시아문제 연구소 소장님인데 통일과 관련한 일은 언제부터 했나

1995년 민간단체 통일시대준비위원회 정책연구원으로 시작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을 지내고 있으며, 통일교육위원은 2007년부터 했다. 17년 동안 통일관련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동아시아문제 연구소는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기록에 남을 만한 프로젝트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소개해 달라

동아시아문제연구소는 2001년에 설립하여 남북 화해협력,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평화증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이다. 민주화, 남북협력,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증진을 위해 연구하고 우리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통일신문에 게재되는 기고문을 보면 전문가 못지않게 통일·대북관계를 분석하고 통일정책에 대해서 제시하는 데 자료와 정보는 어떻게 구하는지

오랫동안 통일교육 활동을 하면서 쌓아온 경험으로 하고 있다. 자료나 정보는 각종 통일관련 세미나와 학술대회에 참석해 전문가들의 발표나 토론을 듣고 나름대로 종합하여 분석하고 연구한다. 그리고 일선에서 학교통일교육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나 탈북민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자료를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정부의 통일정책을 보면서 나름대로 의견을 내놓는다. 내 글을 통일신문에서 빠짐없이 게제 해 주어 정말 감사하다. 통일교육위원들이 글을 읽고 자신의 교육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전화를 받을 때 더 열심히 연구해야 되겠구나 책임감과 보람을 느낀다.

-대북민간단체가 많이 있다. 필요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다.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까지의 우리 통일관련 운동들은 각 민간단체들의 개별적인 활동에 의지하다보니 산발적이고 사업이 중복되며 효율성이 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았다.

따라서 통일과정에서 정부와 민간단체간의 역할을 분담할 때 이를 중개하고 조정하는 단체나 협의체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민간단체들의 향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정부의 북한, 통일정책에 대해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잘 하고 있는 것, 잘못하고 있는 것을 듣고 싶다

현 정부가 새 정부를 위해 5.24조치를 해제하고 남북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말로는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을 분리하여 대응하고 호혜적인 남북경협을 추진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5.24조치로 인해 북한주민의 고통만 가중되었고 남측기업의 손실이 더 컸다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5.24조치를 해제하기에 적절한 시기라 본다. 그렇게 하면 이명박 정부는 나름대로 원칙을 지켰다는 최소한의 체면을 차릴 수 있고, 새 정부는 그 만큼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에 대응하기에도 할 일이 많다. 만약 현 정부의 임기 중에 조치가 해제되지 않고 남북대화가 재개되지 못할 경우, 새 정부에서 극심한 정치공방 속에서 남북관계의 정상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어차피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바뀌어야 하고 바뀔 수밖에 없다면 현 정부는 그에 맞는 다리를 놓아주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부디 마지막 책무만큼은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최근 북한의 인권문제, 북한의 핵실험·로켓발사로 인해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다. 우리정부가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근본적으로 막는 방법은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개발할 필요 자체를 느끼지 않도록 명분과 실리를 제공해주는 데 있다. 거친 외교적 수사로 엄포를 놓거나 한반도 주변에서 무력시위를 한다고 북한이 굴복할 것이라는 기대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를 실망시켜 왔다.

북한의 도발과 이에 대한 엄포가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우리의 안보감각은 무디어져 가고 북한은 실제적인 핵능력을 늘리고 미사일 기술을 쌓아 왔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할 때까지 문제를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하면 경계태세 강화니, 단호한 행동을 보여주겠다느니, 압박강도를 높이겠다느니 부산을 떨고, 정작 발사 후에는 물밑접촉을 통해 상호 이행의사도 불분명한 합의를 생산하는 뻔한 스토리를 재연하는 것에 우리 국민은 식상해 있다. 이 와중에 한·미의 정보망은 발사 징후도 감지 못했다고 하니 안보마저 우려스럽다.

이제 새 정부는 한반도의 만성적 안보위기를 풀어나가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안보를 책임진 최고 통수권자라면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문제에 정면으로 부딪쳐 해법을 찾고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

언제까지 한반도 주변의 안보상황을 북한의 움직임에 맡겨둘 것인가? 지금은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한반도 평화 만들기를 우리가 주도해 나가기 위해 새로운 지도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이다.

-북한의 현 상황을 보면 우리 안보가 더 중요해 진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는가

우리 정부는 대북정책을 자존심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으로부터 기대하는 성과를 얻지 못한 채 대북정책을 바꾸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없다. 남북관계 개선의 역사적 책임을 외면한 채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했다는 것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남북관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제대로 복원하는 일마저 어렵게 만든 현 정부를 역사와 국민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불문가지다.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 있다.

민족사의 주체로서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북한을 움직이도록 해야 하며,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를 주시하면서 대처방안이나 짜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다. 그건 아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새로운 차원의 남북관계를 이끌어 갈 것을 과감히 결단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위원인데 문제점이나 남다른 보람을 느낀 것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통일교육의 내용영역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민주시민교육과 통일교육의 관계 대한 연구논의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이의 명확한 관계설정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는 피상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바라보는 기존의 논의들을 검토한 후, 통합단계에 따라 이 둘을 구분하고 각각에 요청되는 교육목표와 방향 그리고 내용체계를 제시하였다.

제도적. 정치적 통일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요청되는 것이 통일교육이라면, 그 이후의 심화된 통합단계에 보다 적합한 것은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인하고 지향하는 교육적 노력은 비정치적 부분의 통합 제도적·정치적 통일 심화된 통합단계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강조될 필요가 있다.

다만 제도적 정치적 통일단계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통일교육과 그 이후의 민주시민교육은 그 방향설정이나 내용체계의 구안에 있어서 강조점의 차이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작년에 통일부에서 주는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는데 소감을 부탁한다

통일교육을 위해 그동안 미력이나마 노력해온 점을 인정받아 좋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 지역사회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로 알겠다.

앞으로도 통일운동가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할 각오다. 언젠가 남북한이 진정한 화해와 평화로 손을 맞잡는 날까지 꿈과 열정을 가지고 매진 할 것이다.

-교육위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의견이 있다면

통일교육위원은 지역사회의 통일교육 강화를 위해 위촉된 인사들로 각 지역에서 국민의 통일의식 함양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은 남의 일이 아니며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전유물도 아니다. 우리가 처한 어려운 국내외적 현실 타개를 위한 수단이기에 그 어느 때 보다도 통일교육이 중요하다.

참여하는 교육위원상, 활동하는 교육위원상, 솔선을 보이는 교육위원상을 구현하는데 앞장서 의지와 열정을 보여야 할 것이다.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정책건의와 자문에도 응할 수 있는 교육위원상 정립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본다.

신길숙 기자 38tongil@gmail.com

 
 
 
 
 
기사입력: 2013/02/04 [14:44]  최종편집: ⓒ 통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