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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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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흥룡 교육위원] 위기에 빠진 개성공단 정상화 해결책 <통일신문 -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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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황흥룡
 조회 :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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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로] 위기에 빠진 개성공단 정상화 해결책
통일신문
황흥룡 통일교육진흥연구원 원장
개성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해 6차례나 개최된 남북 당국간 실무접촉이 차기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종료됐다. 개성공단 중단 책임 소재를 두고 쌍방이 대립하다 회담 과정 마지막엔 북한 측이 일방적으로 우리 기자실을 찾는 과정에서 몸싸움도 있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진정성 있게 나오지 않는다면 개성공단 폐쇄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쌍방이 기존 입장에서 물러설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개성공단의 장래문제는 매우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 측 수석대표 교체가 북한에 대해 단호한 자세를 취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다는 보도도 했다.
이처럼 정부는 북한이 책임소재와 재발방지 약속에 두루뭉술하게 답을 하자 회담을 더 이상 진전시키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우리 관광객 피격으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사업도 사과와 책임 소재, 재발방지를 두고 양측이 기 싸움을 하다 결국 중단 상황을 맞았다.
5년 넘게 중단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 사업처럼 개성공단도 무기한 중단되는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물론 이와 같은 사태의 1차적 책임은 북한에 있다.
올해 들어 북한이 실행한 제3차 핵실험과 개성공단의 근로자 철수는 북한이 이제까지 둔 수 중에 가장 큰 악수(惡手)임은 분명하다.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돌아섰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달라질 것이라 보았던 남북관계는 개성공단 중단 사태로 이전 정부 때보다 훨씬 강경해졌다.
이번 개성공단 실무접촉만 보아도 그렇다. 실무접촉 레벨에 청와대, 통일부, 국정원 등이 모두 달려들어 회담에 집중했다. 우리 측은 이번 회담에서 드러난 북한의 태도를 향후 남북관계의 척도로 삼으려 했다.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문제를 다루자는 북한의 회담제의를 뒤로 미룬 배경도 이와 관계된다. 그러나 북한은 과거 남북관계에서 자신들의 실수나 잘못을 속 시원하게 인정한 사례가 없다.
결국 북한은 각종 대화 공세에 나서고 있지만 이번 회담결렬로 대외 전략 운영에서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우리 정부 또한 부담이 크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로부터 개성공단 유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을 받고 있다. 1조원이 넘는 기업의 피해를 구제해 주는 데에도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개성공단 문제를 향후 남북관계의 시금석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남북관계는 더 이상 진전시켜 나가기 어렵다.
이대로 나간다면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뿐 아니라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또한 큰 차질을 보게 될 것이다.통일부 장관은 지난 28일 성명을 통해 최후 통첩성 대북대화 제의를 했다.
민간단체를 통한 인도적 대북지원 의사도 밝혔다. 그러나 성명 내용을 보면 개성공단의 일방적 중단사태에 대한 북한 측의 사과성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을 압박하면서 인도적 지원 운운하는 것은 북한을 더욱 자극할 뿐이다. 북한은 우리 측의 대화와 인도적 지원 제의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현 단계 문제 해결책은 장관급 회담을 통한 개성공단, 금강산, 이산가족 문제 등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중단은 모두가 정치군사적 문제와 연관돼 있다. 직접적인 원인 제공을 떠나 개성공단은 북한이 중단시켰고, 금강산관광은 우리가 중단시켰다. 남과 북은 정치군사적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두 사업을 결코 중단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기사입력: 2013/08/05 [15:56]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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